검색결과
-
이상일 시장, ‘신성장동력 허브’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 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인모란 보라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이동 신도시 조성 현황 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되짚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화는 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된 전체의 땅 가운데 65%는 용인 땅이다. 서울 여의도의 8배, 경기도 오산시의 1.5배에 달할 만큼 넓은 면적이어서 그간 공장설립 금지 및 제한, 주거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나왔고, 이 국가산단 부지의 19%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해제를 하면 어떠냐는 측을 설득해 전면해제를 하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체결 직후 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쯤 국가산단 승인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등이 조성되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용인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교통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처인구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을 국가산단이 들어설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유치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해 11월 조성이 발표된 국가산단 배후도시 성격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뒷받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던 이 사업을 민선 8기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며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계획을 1년여 앞당기면 좋겠다는 뜻을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통해 5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4개시 시장들이 만나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동읍 신도시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시와 논의해서 발표했다”며 “이 신도시는 오는 2034년 완성될 계획으로 구상됐지만 2~3년 정도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할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씨가 국가산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시장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4차로→8차로)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7일 박상우 장관이 국가산단 현장에 오시면서 45호선의 교통 체증을 실감했고, 45호선을 비롯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또 “2년 전 시장 선거 당시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했는데 현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의뢰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모란 씨의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제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고교 신설을 위해 시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4월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분교 자리에 24학급 380여명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인구 1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과학고와 실용 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임지윤 씨가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지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용인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각 시·도 예선이 거의 끝났고 용인에서 무대에 오를 본선 진출팀(16개)이 많이 선발된 상태”라며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리게 돼 7월 23일까지 연극 축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 형식으로 열 것이며, 인근의 용인중앙시장에선 야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재의 TF가 꾸려져 제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민 삶 전반이 골고루 풍요로워 지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여러 분야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행안부 적극 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이중 규제 해소 추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으로 지난해 4월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영해 평균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18일 단축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안천 일대 약 118만평 규모의 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행정을 몸소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속 승진 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도 시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이행 실적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전했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평가 ‘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역량을 갖춘 도시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안전 역량을 조사한 ‘2023년 지역 안전지수’에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행안부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진단한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감염병은 전년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화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각각 상승했다. 나머지 4개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시는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시민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시정 운영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 분야별 시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환경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화재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했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확산을 방지했다. 이 결과 시는 2022년을 시작으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지난 2022년에는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용인특례시의 지역안전지수를 높인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 모든 평가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안전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진단한 지수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의왕시‧하남시‧계룡시‧영광군‧울산 북구와 함께 평가 대상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
용인특례시, 행안부 주관 안전 평가 2곳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 분석,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A~E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재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상황실과 관제실의 담당자 교육‧훈련을 하는 등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집중호우나 장마에 대비해 도로측구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각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에 기울인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보조 비율 2%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액 3000만원 이상, 복구액 5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해 9월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재난 수습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당시 관중 1만여 명이 참여로 월드컵평가전이 열린 가운데 규모 6.7 지진이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연출해 이상일 시장 주재의 대규모 훈련을 선보였다. 훈련에는 경기도,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도시공사, 제55보병사단 등 17개 유관 기관과 시민 400여 명 등이 참여하고 인명구조 헬기와 드론 등의 장비도 동원됐다. 이 시장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예방책을 펼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이상일 시장,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생활공동체 치안'을 강화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이 시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 안전을 강조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왔고, 시장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감사장을 주시니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시의 통로박스(토끼굴)을 전면 점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곳의 조명을 밝게 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통로박스에 고유명칭을 부여해서 그곳을 지나는 시민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했으며, 집중호우에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진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했는데, 내년에도 이같은 안전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초에 용인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 어디에서든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것"이라고 홍기현 청장에게 설명했다. 홍 청장은 “용인특례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에 경기남부청의 공동체 치안 활동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와 적극 협력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모델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관‧경 협력치안제도다. 자율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간 단체가 상호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능형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확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지난 10월 용인동‧서부경찰서와 시민안전 치안협의회를 열여 범죄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1월 말에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용인 시민안전 비전 선포식’을 열어 시민안전모델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키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의 특별방범활동에 시의 행정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했다. 시는 내년에 지역 내 48곳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상동기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도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행안부 주관의 ‘2023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는 이와 함께 이상일 시장과 용인동부‧서부경찰서장, 용인소방서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시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안전문화 살롱'도 열고 있다.
-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센터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이라는 목표로 시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주택과 상가,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를 돕고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동해시 등 산불 이재민에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적극 나서 ‘재난 대응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로도 3년 연속 선정됐다. 센터는 지난 2013년 법인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2만 7342가구에 1억 5839만원을 후원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시민이 주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과 단체, 학교 등과 협업해 자원봉사의 폭을 넓혔다. 청소년과 시니어 봉사단을 양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고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해 지난해 행안부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지난 8일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이 시장은 기흥구 구갈동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용인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백숙희 센터장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대신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센터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의 긍정적 효과를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용인특례시, 행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회서 ‘우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26일 전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레저와 문화, 교통을 연계한 자전거 인프라 확대에 주력한 점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이천시를 잇는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과 경안천~탄천, 탄천~신갈천 등 하천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용인시 자전거도로는 총 332.7km 654구간에 달한다. 시는 또 자전거길 인근에 공중화장실이나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자전거도로에 안심번호나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25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자전거를 타는 올바른 방법과 교통법규를 알려주고,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 확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의 자전거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우수시책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